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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부동산 등기 신청 행위를 대신할 대리인 (법무사 등)을 선정 이를 기재한 위임장 2통과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1통을 갖추어 신청하면 시유재산의 경우는 시청 재산 관리과에서 국유지 및 구유지의 경우는 소재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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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병에게 교부하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이 시행되자 위 서류들의 부동산 표시부분을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토지들로 보충하여 이를 보증인들에게 보여 위 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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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가 이용되었던 과거에는 오히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있 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행하여 졌다. 그리고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거래의 안 전은 제3자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좀더 자세히 분 석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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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즉 사인간의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등의 공증절차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구분건물의 조사권처럼 실질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관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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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물품양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제공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다(비엔나협약 제58조 제 1 항 전단).
ㄴ. 한편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물품 또는 양도증서를 인도하기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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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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