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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필요에 의해 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에 주력하려는 경향이 있다.
10. 공정가격 조항(Fair Price Measure)
적대적 TOB에 대한 방어책의 하나이다. 통상 비우호적인 TOB의 경우에 2단계 매수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매수금액을 낮추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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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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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접강제
⑴ 의 의
「간접강제」란 금전(부담)을 무기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제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행강제제도에는 직접강제수단으로서 직접처분제도아 간접강제수단으로서 배상명령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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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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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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