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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63건

판결설 2) 공소기각설 3) 검토 7.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기소유예 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 1) 유죄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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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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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재판⇒ 구성법관들의 합의가 있는 때 ┃ ┗ 단독판사 재판 ⇒ 재판서 작성시 ┗ 외부적 성립 - 선고 또는 고지시 ※ 내부적 성립시기 확정은 공판절차 갱신여부와 관련 I.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결정·명령 II.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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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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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가벼운 법정형의 파렴치범 대신에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을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3) 상소의 기간과 방식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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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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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이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범하여진 다른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82도 2829 ; 대법원 1983. 12. 13. 83도 206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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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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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을 수도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없다. 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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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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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면소송설은 본소나 參加人의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3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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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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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실질 5심제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는 노동위원회를 두어 전문성, 간이ㆍ신속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와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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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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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의 ‘송두율 후보위원 불인정’ 선고 배경과 파장-----------page 41 제2절대법원의 국가 보안법 관련 최근 판결----------------------------page 46 (2004. 8.30 재판장 박재윤 대법관) 제3절 헌법 재판소 결정 (국가 보안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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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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