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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설
2) 공소기각설
3) 검토
7.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기소유예 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과
1) 유죄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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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부 재판⇒ 구성법관들의 합의가 있는 때
┃ ┗ 단독판사 재판 ⇒ 재판서 작성시
┗ 외부적 성립 - 선고 또는 고지시
※ 내부적 성립시기 확정은 공판절차 갱신여부와 관련 I. 재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 판결·결정·명령
II.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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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가벼운 법정형의 파렴치범 대신에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을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3) 상소의 기간과 방식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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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이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범하여진 다른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4. 26. 82도 2829 ; 대법원 1983. 12. 13. 83도 2069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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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가? (93. 경장승진)
① 있다.
② 없다.
③ 있을 수도 있다.
④ 원칙적으로 없다.
해설) 유죄·무죄·면소판결의 확정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7. 면소의 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7.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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