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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변경은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관계부처 장과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등의 지정, 지정의 취소, 면적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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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1)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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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 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등에 의한 면적변경도표제부에 기재된다.
2) 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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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등기이다.
4)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가)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지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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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행위
②면제 : 일정규모 이하의 구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③산정 : 『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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