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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및 체결권
참고문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단체교섭권 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한, [교섭권, 단체교섭권, 면접교섭권, 교섭권 구조, 교섭권 위임, 교섭주체, 실무교섭, 교섭요구안]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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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KG, FamRZ 1978, 728
) AIDS는 현대의학의 발달수준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면접교섭의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판례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OLG Hamm, NJW 1989, 2336; OLG Frankfurt/M., NJW 1991, 1554 참조
) 서울가정법원 90드76647호 양육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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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사소송규칙을 ‘특정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각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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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적인 상황은 이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음은 분명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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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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