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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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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_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나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의 이전등기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_ 이 경우에 착오로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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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보존, 관련 사무 처리: 위임과 유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다)신탁관계의 승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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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로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의 지분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이상 D의 A에 대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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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에 표시된 채권자채무자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명백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승계인인 T는 선의취득이라는 고유의 항변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이의의 소(동법 제45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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