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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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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태아검진휴가의 신설을 법제화해야 한다.
3. 모성보호에 대한 전적인 기업주 부담으로 차별의 구실을 주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의 유급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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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1976년에 시행될 때에는 육아휴직이 교사·간호사·보모 등 특정 전문직에 한정되어 진행했지만, 1991년에는 육아휴직법을 제정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1991년 육아휴직법에는 급여제도가 없이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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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각 부모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장기적인 출산 휴가 혹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고 제19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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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들이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모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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