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보호적 측면
ㄱ.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신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완벽한 보호체계의 수립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포주의 집요한 추적과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안심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몸에 배
|
|
|
해 볼 수 있다. 또 나이트 클럽의 경험을 예로 들어야 할 듯하다.
나이트 클럽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부킹이라는 것은 마치 남성이 여성이라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처럼 보여진다. 이런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던
|
|
|
성매매의 정치학 : 성매매특별법 제정1년의 시점에서』, 한울아카데미, 2006.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 학
|
|
|
그리고 그 대안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로 성매매 근절을 근본적인 기조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근절이 힘들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 근
|
|
|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15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162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
|
|
 |
몸을 파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또한 반면에 가출후의 성매매는 생계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법에 있는 것처럼 정책적 대안으로
|
|
|
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12).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
|
|
|
성이 높다.”고분석했다.
□ 결 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가벼워지고 이성접촉에 대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매체를 통한 성인미디어의 접근이 쉬워져 성에 대한 인식이 상품화되고,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
|
|
|
하게 되었다. 특별법의 특징은 하나.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되었다는 것, 둘.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 셋.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
|
|
|
성혜(2001),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2001. 9. 6)
구본용(2000), “가출 청소년 지도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유관기관의 협력 체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