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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main.html 2) 2017.03.02.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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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여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1) 의의
2) 본질
3) 구성요건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4) 기수시기
5)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
6) 사안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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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회사나 재단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A회사는 물품세를 탈세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경찰에 밀고했다면 역시 무고죄가 된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실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모모는 이러한 나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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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었으나 무고죄와 같은 몇몇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남성들의 거부감이 생겨나 펜스룰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투운동으로 인해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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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1. 서
(1) 의의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그럼으로써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데, 위증죄가 행위주체를 '법률에 의하여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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