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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의
(2) 요건
(3)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4) 효과
4) 무능력자의 사술
(1) 의의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3) 사술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
(4) 입증책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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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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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② 사술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수단을 사술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판례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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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
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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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하는 법률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는 그 판단을 달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부작위에 의한 무능력자의 사술은 정황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중대한 부분으로 취급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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