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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론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자성의 인정 여부와 유인론과 무인론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는 따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분을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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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미
Ⅱ. 우리나라의 무인설
(1)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2) 상대적 무인설
(3)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Ⅲ. 무인론에 대한 비판
Ⅳ.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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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론에 따르면 "원인이 깨져도 결과는 깨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원인된 계약이 실효된다 하여도 당연히 그 물권의 변동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말소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복귀된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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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론의 문제로서 유인론의 경우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면 수권행위도 취소되므로 B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행위가 되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제109조 제2항 ·제 1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또한 제131조 내지 제13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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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的 無因說
우리나라의 무인론자들은 대개 원인행위와의 조건적 결합을 인정하는 상대적 무인설의 입장이다. 상대적 무인론은 원칙적으로 無因性을 인정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有因性을 인정한다.
① 債權行爲와 物權行爲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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