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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국제법평론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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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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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영해협약 제15조 1항, 유엔해양법협약 제24조 1항) 이는 앞에서 연안국 관할권의 제한요소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적 적용면에서 보면 영해내 항로의 요지에 불필요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통항을 방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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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협
1. 의의 :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水路
2. 해협국의 국권
해협은 해협국의 영해를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연안국이 영해
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일
3.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 해협국은 통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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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고,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는 해협이 있다.
국제해협의 중앙에 공해대(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대)가 존재하는 해협과 본토와 그 부속도서 사이에 해협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도서의 바다쪽에 공해수로(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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