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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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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①취 소 소 송
②무효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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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손해배상과 동시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심판법에서 준용되고 있는 의무 이행 심판을 원용, 의무이행소송(무명항고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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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처분
*항고소송상의 심리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위법성 판단의 기준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판결의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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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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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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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이에 속한다.
(3)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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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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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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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무효등확인소송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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