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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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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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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부존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점 및 무효인 행정행위는 전완이 인정되지만 부존재인 행정행위는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2) 구별기준
-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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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서는 안된다. Ⅰ.서론
Ⅱ.본론
1. 인적요건
2. 소송행위 방식
3.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6. 소송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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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예)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 공판기일지정의 하자,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의 하자, 증인신문순서의 하자
(4)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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