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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개혁방안
(가) 합리적 판단의 촉진
(나) 분권화와 참여의 촉진
(다) 과다청구 행태의 개선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가) 졸속처리 시정
(나) 위원회 활동 개선
(다) 국회의 결산 심사기능 강화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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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과정에서 점차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차원에서 개혁전략을 수립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중앙의 개혁 추진기관의 역할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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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교육계획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회계업무의 전산화
학교회계제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의 일련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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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사례
Ⅹ.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
1)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회의
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
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
1)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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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거지역 고층·호화 아파트 건립건
● 기업과 환경경영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생태적 대책인가
● 환경예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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