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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2] 權利濫用의 要件
[3] 태아의 사산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4] 無能力者의 詐術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169] 過失相計
[170]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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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 · 저당권 및 전세권을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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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설정자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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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한 특칙]
◎유치권 ★
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하며 피담보채권은 변제기
에 있으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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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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