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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4) 그러나 특별규정이 없을 시 공물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를 해야 함
공물도 국유공물공유공물이건 사유공물이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부동산소유권취득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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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
6. 법적용
7. 법제재
제2장 권리와 의무
1. 권리(right)
2. 의무(duty)
3. 법률 행위
4. 의사 표시
5. 의사의 흠결
6. 대리
7. 무효
8. 취소
9. 조건
10. 기한
11. 시효
제3장 재산권
1. 재산권의 개념
2. 물권의 개념 및 특징
3.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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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 된다고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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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한계
: 법률 or 상위명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필요사업)
Ⅴ.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
2) 내용에 관한 요건
① 수권의 범위 내에서 ②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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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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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지도하다 보니 문법설명, 다양한 표현의 제시 같은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문법 설명은 정리 부분에서 잠깐 언급해 주거나 질문이 들어오면 응답해 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전신반응 교수법이 명령문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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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 ∞ (∵ = )
(b) ρ > 1 이므로 정리 3.4.4(a)에 의하여 ( ε = ρ -1 > 0 )
[정리 3.4.4(a)]
= M
⇔ ε > 0, ∃ K ∈N s.t. x < M +ε (n ≥ K)
또한 무수히 많은 n의 값에 대하여 x > M - ε
무수히 많은 n의 값에 의하여
> 1 i.e. (x) 0 (n →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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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 규정: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복지론(2018) 멀티미디어문제 및 정리하기
장애인차별금지
1)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 법상 차별영역 : 고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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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바꾸면 안되겠냐는 문의가 들어왔다. 이에 우리는 여러 간호전달체계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보았다.
간호전달체계에는 사례 방법, 총체적 간호법, 기능적 분담방법, 팀 간호법, 일차 간호방법, 모듈 간호법, 사례관리가 있었고,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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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점에서의 경영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역시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주장입증책임
_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상 사용자의 고용계약해지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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