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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적당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도등의 시설권
※ 민법제218조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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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얼마든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부합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논술>
취득시효
1.서론
2.본론
3.결론
<논술>
공유, 합유 비교
1.서론
2.본론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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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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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에도 準用된다.
33. 다음에서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慣習에 의할 수 있는 것은?
1. 堰의 設置 2. 餘水疏通權 3. 특수담의 設置 4. 水流變更權 5. 水道 등 施設權
34. 合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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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期, 支給時期 및 支給場所에 관한 約定을 登記하여야 한다.
해 설
* 답 : 4
12. 다음은 민법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의 一括競賣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2의 一括競賣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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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1986년 4월 10일에 재단법인 B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재단법인 B는 1990년 5월 9일에 설립허가를 얻고, 5월 20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1995년 3월 10일 C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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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약에 따를 것이다.
□ 참고문헌
-「물권법」이영준저 박영사출판 2001년
-「물권법」곽윤직저 박영사출판 2002년
-「물권법」이은영저 박영사출판 2000년
-「민법강의」지원림저 홍문사출판 2003년 Ⅰ. 서설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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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당사자가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때에는 물권행위가 유인적이라고 한다. 즉 이의 배경에는 채권행위의 유호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권법
물권행위의 조건부관 가능여부
1.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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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은 \"생활방해의 금지(Immission)\"를 1차적으로 상린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아울러 불법행위법적 배상을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물권법 또는 상린관계법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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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할 소지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자금악화 조짐이 보이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한다.
2. 정리채권 신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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