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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얼마든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술>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부합
3.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논술>
취득시효
1.서론
2.본론
3.결론
<논술>
공유, 합유 비교
1.서론
2.본론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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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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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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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I.분묘기지권의 의의
II.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관습이 존재했는지 여부
3.‘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4.분묘기지권의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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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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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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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62. 4. 18, 4294민상1103.
여기에서 “관습에 의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시하고 있고,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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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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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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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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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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