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념상 주거용(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
① 주거용 건물
②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일부가 상가인 일부주택)
③ 미등기전세(권)=임차권(채권적 전세) *전세권=물권
2) 임차인의 대항력(세입자보호목적-대항력필요)
① 대향력의 개념 : 임
|
|
|
물권의 소유권규정 준용 : 지상권·전세권(제213조, 제214조 준용), 지역권·저당권(제214조만 준용) Ⅰ. 물권의 본질
1. 의 의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다.
2. 특질(채권과의 비교)
3. 물권의 객체
Ⅱ. 물권법정
|
|
|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
|
|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다른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
|
|
|
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
|
|
 |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
|
|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학설과 이제까지 흘러 지나온 판례의 견해를 토대로 때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채권적
|
|
|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
|
|
|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
|
|
|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