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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은 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거나(책임설 또는 불법행위책임설), 곽윤직 48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부담할 것이라 한다(비용공동부담설). 김용한 54면 ; 이근식, 물권적 청구권, 고시연구 1989.5. 38면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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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은 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거나(책임설 또는 불법행위책임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부담할 것이라 한다(비용공동부담설).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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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단지 과실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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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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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관계 당사자에 비하여 저당권자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비용부담의 문제
(5) 행사의 제한
(6)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7)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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