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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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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甲은 등기당사자능력과 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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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다.유류분반환청구권
Ⅴ.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가.채 권
나.소유권 외의 재산권
2.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가.형성권
나.청구권(학설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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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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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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