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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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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등기청구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甲은 등기당사자능력과 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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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다.유류분반환청구권
Ⅴ.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1.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가.채 권
나.소유권 외의 재산권
2.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가.형성권
나.청구권(학설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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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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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적인 개념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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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상속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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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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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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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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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도
판례의 태도에 대한 반대 견해
두 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하게 된 결과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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