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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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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권자 자신이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그 비용도 물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이 객관적 위법상태를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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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Ⅰ. 서설
1. 필요성
2.구별개념
(1)등기신청권
(2)등기인수청구권
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채권적청구권설
(2)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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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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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조)
Ⅴ. 특수지역권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4. 특수지역권의 효력
03. 전세권
Ⅰ. 서설
1.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와의 비교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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