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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3. 결론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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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고시연구 1989.5. 38면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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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거나(책임설 또는 불법행위책임설),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부담할 것이라 한다(비용공동부담설).
이상의 학설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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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며 비용부담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즉, 상대방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침해를 제거할 의무를 지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대로 청구권자 (물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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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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