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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란 국제사법재판소가 갖는 대시적 관할권을 말한다. 즉 국제사 법재판소가 재판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내용
(1) 시간적 관할 권의 결정
시간적 관할권은 인적 관할권과 물적 관할권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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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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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Ⅰ. 서론
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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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
1. 의의
2. 설립
3. ICC의 물적 관할권(재판관할대상 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applicable law)
8. 재판과 형벌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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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2. ICC의 보충적 관계: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3. ICC의 물적 관할권(국제관할대상 범죄)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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