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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ICJ의 재판이외의 활동무대를 개방하여 상설 적인 분쟁해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계쟁점을 명확화 하여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해준다.
1. 인적 관할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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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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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2. 인도의 입장
3. 파키스탄의 입장
II. 논점
1. 타슈켄트선언(Tashkent Declaration)에 대한 해석
2.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3. 사건에 대한 국제민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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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1)사건개요 7
(2)미국의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 8
(3)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9
1)미국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분쟁의 발생 9
2)분쟁의 발생시기 9
2)스위스의 관할권 수락 선언과 상호주의 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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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4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6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6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7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7
(9) 국제사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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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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