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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0조, 제23조, 구세조례 제6조의2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실적이 없고 체납사실도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발급한다.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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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 임대소득 세부담은 낮음
○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대비 자산부문 과세강화 필요
3
지하경제와 탈세의 그늘
○ 삼성 이건희 회장 4조 5천억원 차명재산 상속세 탈세
○ 재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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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장차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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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
Ⅳ.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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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누적유보소득
위에서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은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보다 거주지국으로 송금등으로 유출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차이는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과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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