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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5면
사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형적인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완전한 폐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미등록근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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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많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예술흥행공연 체류자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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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만 이주노동자의 희망 체류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신규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단기순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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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정종섭(2013), 헌법학원론, 박영사.
김해성(2002),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임선일(2011),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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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기록』
이란주(지은이) |삶창(삶이보이는창)| 2009-05-01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미등록이주노동자 개념 및 실태 2, 한국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3, 관련 사례 1) 윤아
2) 하이 3) 탈라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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