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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는 글
(1)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법 처리
(2)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해외의 미디어 겸영 규제)
(3)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의견
(4) 미디어법 통계 조작에 대한 이야기
(5) MBC장악? KBS장악?
(6)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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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내용 자체가 서민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표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헌재는 10월 29일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침해 내용은 인정되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무효청구를 기각 하였다. 이것은 크나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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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공정해야 할 투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법 상으론 대리투표는 금지되어 있으며, 1표라도 확인될 시에는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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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대한민국)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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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에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미디어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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