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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
(1) 의의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3) 사술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
(4) 입증책임
III. 사례 풀이
1. 문제 1
1) 논점
(1)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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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믹데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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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않아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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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자신을 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상기의 경우에 당연히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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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능력자로 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믿었어야 한다. Ⅰ.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의 의의
1. 미성년자
2. 행위능력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1.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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