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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활자 입퇴소절차는 시설장이 관할 시군구 담당과에 인적사항 등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함.
○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는 시설(조 건부 신고 및 미신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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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06년 이후에도 복권기금 등을 계속 확보지원
○ 생활자 인권 및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 며, 생활자 전원조치가 완전하게 완료된 후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폐쇄
2) 미신고시설의 신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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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맹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전제되어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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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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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설비를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구비하도록 지원한다.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미신고 시설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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