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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성상 기존 판례,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여전히 주취 감경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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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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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19&article_id=0000024177
세계일보(2005년07월10일), “기여입학제 찬반 지상토론-<반>교육 부익부빈익빈 심화…사회적 위화감만 초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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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았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음주가 일종의 면죄부로 인식되고 있는 바, 형법을 개정하여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자행한 피의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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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론과 선거법을 중심으로. 기자통신 44호. 2002.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출판. 1999. Ⅰ. 서론
Ⅱ. 언론의 성격 변화
1.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언론상황 및 변수들간의 관계
2. 1980년대의 언론상황 및 변수들간의 관계
Ⅲ.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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