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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99.8%인 2,224명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고, 미지급자는 3명(고아 2명, 소송제기자 1명)이다. 참고로 보상관련 위원회는 중앙정부에는 보상지원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15인 이내, 현재 14명), 광주에는 보상심의위원회(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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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본인부담액보상금(국민건강보험법 제45주 시행령 제25조)은 임의급여형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가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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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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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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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그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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