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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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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종래 법원에 의한 해결에 있어 소송경비와 시간, 절차와 경직된 해석의 내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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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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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조합원에 대하여는 협약상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개별적인 교섭과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은 헌법상 단체 교섭권의 보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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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결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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