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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고 관계인의 기대에도 합치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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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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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일방이 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가능하면 급부시키겠다는 노력계약과 급부를 담보한다는 담보계약이 있으나 보통은 후자로 해할 것이다.
_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이를 유효하다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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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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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임의적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경우에 제3자가 받은 판결은 권리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이 제 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와 병행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에게 미치는
당사자 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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