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 法定代理人의 권한
|
|
|
법정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의 자격
②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제한
5) 효과
3.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
|
|
|
무능력자는 목적물의 잔존이익에 대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1의 경우에 목적물의 잔존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자에 있다.
4.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5. 무능력자는 불법행위능력도
|
|
|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대리권의 발생원인
I. 대리권의 의의
II. 발생원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I. 의의
II. 금지이유
현명주의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I. 의의
II. 요건
III. 현명하지 않은 행위
|
|
|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
|
 |
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
|
|
|
대하여 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의 경우 역시 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
|
|
|
법정지상권”이 포함된다.] 대판, 1962.4.18. 선고 4294민상1103.
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366조에서 도출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원칙은 민법상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명
|
|
|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
|
|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