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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는 그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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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過失없이 相對方을 알지 못하거나 相對方의 所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소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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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유효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장소에서 계약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Ⅰ.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Ⅱ. 전자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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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제111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발송으로 그 내용결정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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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1)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2)발신주의
표의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은 발신주의가 원칙)
3)도달주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효력 발생시기로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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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개
제2절 비교의 기준
제2장 본론
제1절 계약의 정의
제2절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제3절 승낙방법에 대한 차이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차이
제5절 약인(consideration)의 정의
제6절 취소에 대한 차이
제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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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e-물류계약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계약이므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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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과세권이나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을 특권이 있다. 1.법적 안정성
2.합목적성
3.손해배상 청구권
4.손실배상 청구권
5.진의아닌 의사표시
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실질적 효력
8.형식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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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遺言과 같이 相對方이 없는 경우가 있다. 相對方이 없는 意思表示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과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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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분
4. 청약의 유형과 그 효력
4-1. 청약의 분류
4-2.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차이
5. 청약의 효력발생
5-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5-2. 청약의 유효기간
5-3. 청약의 확정성
6. 청약의 효력소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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