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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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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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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주의할 것은 이 원칙의 적용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계약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수정 내지 계약의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사정변경의 인정여부
(가)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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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의 인정여부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음을 고려하며 민법개정시안은 제 544조의 4에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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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8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민법 제2조 1항)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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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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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①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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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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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에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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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마. 증권의 임의매매 및 부당권유행위
(1) 대법원 2003.1.24. 선고 2001다2129
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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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선 v/s 측정하여 환자에게 투약오류가 없는지 확인
간호상위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
3. 병원 내 안전사고보고시스템에도 보고
출혈 나타난 환자 어떻게 대처?
1. first 출혈부위 check
2. 거즈/드레싱으로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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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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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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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원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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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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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상품 이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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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공부를 하셨는데, 정확히
우리 회사가 어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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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면접 1분 자기소개(1분 스피치) 요령과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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