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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 2004다27488 가불금·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2004가단41469
3)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3. 민법 제746조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5. 성매매의 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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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제146조)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유효로 인정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교재(민법총칙, 조승현 이호행 공저)를 바탕으로 무효와 취소에 서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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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정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무효에 관한 규정
8.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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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불안정한 상태를 단기에 제거하기 위한 제척기간
除斥期間 : 일정한 권리에 관한 법률상 존속기간으로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 시효와 같이 중단이 없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하고 원용필요없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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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5)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률관계의 형성과 그 변동
(1) 법률관계의(권리․의무) 형성과 변동의 기본요소: 법률관계의 주체(권리주체), 법률관계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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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5)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률관계의 형성과 그 변동
(1) 법률관계의(권리 ․ 의무) 형성과 변동의 기본요소: 법률관계의 주체(권리주체), 법률관계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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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Ⅰ) - 총칙⑴』. 서울 :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9
이영준.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7
최병조. 『私法上團體에 관한 一般論 - 團體法論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XIX], 523-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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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김기수 기공사 1997
한눈 감고도 이해되는 민법총칙 김후영 한올 1998
민법총칙(이론과 판례) 이명우 형설출판사 2004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종류
제3절 법인의 설립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정관의 변경
제8절 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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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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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총칙편의 무능력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는 없다.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본인의 의사존중, 개개의 행위의 진실성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행위능력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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