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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과 구별되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러한 권리들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하여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과 포괄적 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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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독특한 효과를 즉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가 되는 효과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명의신탁 계약은 허위표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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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시.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만할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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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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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법률상 효과가 부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을 들수 있다. 단속규정이 반대어이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단속규정이나 예외적으로 효력규정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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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곽 윤 직
참고사이트
국민대학교 부동산 아카데미 http://www.kookminland.co.kr/LESSION/lession_2B.asp 1. 서론
1)대리의 의의
2)대리제도의 목적
2. 본론
1)대리권 범위의 제한
(1)법정 대리권의 범위
(2)임의 대리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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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II.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상의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
(1)권리능력 제한설(통설)
(2)대표권 제한설
(3)판례의 태도
I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서설
2. 제35조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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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문제
7. 대리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보는 경우
(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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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입법론)
V.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추가 중요참고판례
1.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2.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
3.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경우
4. 남편 사망 후 처가 남편의 자를 낙태한 경우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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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성
1. 문제점
2. 학설
(1)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표시설)
(2)권리남용설(신의칙설)
(3)무권대리설(대표권부인설)
3. 판례
4. 검토
III. 대리권남용시 구체적 법률관계
1. 대리행위의 효력
2.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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