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준물권행위(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를 처분행위라 한다)와 구별된다
3.증여도 이에 속한다
44. 준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 물권행위와 같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채권양도 무
|
|
|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www.fss.or.kr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보험사기의 정의
1.보험사기의 개념
2.보험사기의 특
|
|
|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
|
|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
|
|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大判 1985. 4. 5. 85도167)
3. 사기와 하자담보책임도 경합(통설)된다.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
|
|
|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
|
|
|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
4. 추정적 효력
Ⅳ. 물권변동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1) 의사주의
2) 형식주의
3) 우리 민법의 태도
2.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민법 개략 :사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
|
|
|
권리의 법정대리인 행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셋째,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의 신속한 행사 및 보존이 필요하므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Ⅰ - 목차
Ⅱ - 곽윤직, 민법총칙
Ⅲ - 장경학, 민법개론
Ⅳ - 김후영, 민법총
|
|
|
볼 수 있다.
< 정 답 >
1.3) 2.4) 3.3) 4.4) 5.3) 6.4) 7.3) 8.4) 9.2) 10.4)
11.5) 12.1) 13.5) 14.5) 15.2) 16.5) 17.2) 18.3) 19.4) 20.3)
21.1) 22.5) 23.3) 24.5) 25.5) 26.2) 27.3) 28.4) 29.4) 30.5)
31.3) 32.1) 33.5) 34.5) 35.2) 36.1) 37.3) 38.2) 39.5) 40.3) 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6.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