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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은 자신의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만 해야한다. 그러나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하지 않고, 채권으로서의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강제경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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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法律新聞 2006년 8월 7일자(제3479호).
梁彰洙, “2006年度 學界와 判例의 動向”, 考試界(2006년 12월호), 2006.
尹眞秀,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www.dryune.com, 2006.
이인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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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96.쌍방대리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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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제한
2.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3.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4. 임차권의 승계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
1. 확정일자 사례
2. 대항력에 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Ⅶ.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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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부동산민법, 형설출판사, 2011.
정복환, 부동산사법상의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논문, 2007.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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