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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민법의 이론적 기초
1. 마르크스의 고전적 이론
2. 레닌과 스탈린의 법이론
3. 현대의 사회주의법이론
삼. 사회주의민법의 의의
1. 민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2. 민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3. 사회주의민법의 체계
사. 회주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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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2』, pp.174 5.
_ 나. 被用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機關의 責任
_ 北韓에 있어서 機關, 企業所, 團體 등 法人들은, 그들의 개별적 성원이 第三者에게 행한 不法行爲가 職務遂行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加害者의 行爲가 곧 法人의 행위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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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거기에까지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後半部資料가 入手될 때 이 나머지 部分도 다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1. 서설
I.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민법
Ⅱ. 총칙편의 내용
Ⅲ. 소유법편의 내용
Ⅳ. 채무법의 내용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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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的 損害에 관하여는 危險責任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評價할 수도 있으나, 危險責任의 主體를 機關, 企業所, 團體만에 국한하고 個人은 責任主體로 하지 않고 있어, 環境汚染으로 인한 民事責任을 民法에 規定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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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내용
3. 평석 및 견해
Ⅱ. 민법 제1008조의3 금정임야의 개념과 이를 승계할 자에 관한 판례
(2004. 01. 16. 2001다79037)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및 내용
3. 평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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