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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적상의 있는 경우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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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 1. 민법 제1조
2. 불문법
(1) 판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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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뿐만 아니라 상법 등 私法 전영역에서 적용된다.
2. 신의칙은 考慮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3. 행위무능력자임을 이유로 意思表示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무능력자보다는 상대방의 보
호의 필요성이 더 크면 신의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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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채권법과 보증인
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
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3. 제436조 : 주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의 취소와 보증채무의 운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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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불요설
다) 소결
5.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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