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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1. 민법 제115조 본문
2. 착오에 의한 취소가부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IV. 현명주의의 예외
1. 수동대리
2. 상행위
3. 민사상 예외 인정여부
V. 관련문제가 되는 판례의 정리
1.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
2. 현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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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c.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영업에 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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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원론』, 삼영사, 2003 1. 대리행위 1
1) 대리행위의 성립 1
① 성립 (현명주의) 1
② 수동대리 1
③ 필요한 이유 1
2) 顯名(현명)의 방법 2
3) 賢命(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법률효과(제115조) 2
4) 현명주의의 예외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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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엇갈려 있던 종전 판례들을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는 위 법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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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다. 판결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등기없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 판결 :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가운데 형성판결(形成判決)에4 한함.(※形成의 訴)5
- 형성판결의 예 : 공유물 분할의 판결(민법 제269조 1항)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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