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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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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상법 제400조)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의 재무제표승인 결의(상법 제450조)도 2년내책임추궁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됨(부정행위 제외).
2)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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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1999.
정찬형,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8.
서정갑, 『實務 改正商法總賢』, 홍문관, 198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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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서돈각, 정 완동 『상법강의(上)』, 법문사, 1999.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 강의』, 법문사, 1998.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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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는 적극적 책임면제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를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제450조)는 소극적 책임면제가 있다.
II. 자본충실책임
회사성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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