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O(증언X)
35. 서면증언의 현출절차에서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 촉구 의미에 불과 → 그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이의한 취지만 기재하면 되고 법우언의 판단을 기
|
|
|
4조의 임금청구는 엄밀한 의미의 법률행위가 아니하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임금청구소송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1981. 8. 25. 80다3149), 위 판례가 대법원이 임금청구에 한정
|
|
|
수는 있을 것이다.
Ⅲ. 독일의 가명령제도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
|
|
|
있다.
민사소송은 절차면과 내용면을 나누어,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있고(직권진행주의), 그 내용의 주도권은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당사자처분권주의, 변론주의).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개요
2. 양주의의 연혁과 입법
|
|
|
주권적,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조, 섭외사법 제1조 1. 槪 論
2. 意 義
3. 根 據
4. 沿 革
5.法 源
6. 內 容
7. 判 例
|
|
|
소송에서 약 총 971억 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건희 회장의 뇌물공여 및 회사 보유주식의 처분 및 회사 인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명한 것이어서 항소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6595로 제21민사
|
|
|
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
|
|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
|
|
|
.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
|
|
또는 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