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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국가는 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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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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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 법률상 유효하거나 적절한 쟁송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나1294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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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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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며 3심제도를 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_ 나)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의 수명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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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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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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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4항).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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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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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0.1.13]
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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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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