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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은 물론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인정 폭을 확대하고 증거 조사를 보다 충실화하는 수단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에 속한다.
7. 기타 충실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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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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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민소법 제3조에는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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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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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로 종료되나,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위 제1 -3단계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상고심은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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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음)
4. 소가 산정
민사소송등인지법, 동 규칙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소가의 산정의 표준시기는 제소한 때이다. 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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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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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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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판례
판례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본다.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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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Ⅱ, 사법연수원, 2004. Ⅰ. 논점의 정리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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