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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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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지시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4)지적의무
이는 법원이 직권탐지한 사실, 증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Ⅰ.총설
1.의의
2. 근거
(1)본질설
(2)수단설
(3)절차보장설
(4)다원설
Ⅱ변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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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ⅱ) 지적의무의 상대방은 법률적 관점의 간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이다.
ⅲ) 석명권은 변론기일에 행사함이 원칙이다.
5) 지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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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Ⅰ. 서설
1.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 이의권의 의의와 취지
Ⅱ. 적용범위
1. 이의권의 대상
2.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대상
Ⅲ.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 이의권의 포기
2. 이의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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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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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학회, 2009
◎ 정영환, 우리 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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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구현의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활성화 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파산법원을 도입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오시영,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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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Ⅳ. 참고 문헌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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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1) 참가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5) 사법상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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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응답이 내려진다. 여효적 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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